"청와대서 후보 도덕성 검증하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로 가야" 제안 이해찬 "엄중한 상황, 국회 역할 중요" 황교안 "정부여당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손학규 "조국 지명, 편가르기" 정동영 "文독트린 필요" 심상정 "5당대표 TV토론"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청문회를 열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나라 사정이 간단치가 않다.
미증유(未曾有)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위험에 부딪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넘)라는 말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금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환율도 많이 올랐다.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그동안 20대 국회가 입법활동을 잘 못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성 있는 좋은 국회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며 "앞으로 입법, 예산심사, 공공외교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최근에는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는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16차례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됐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 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안보정책을 바로잡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가 실종됐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외교 능력을 보일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굳이 임명하느냐. 국론 분열, 정치권과 국민의 편가르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운영되는데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제도 개혁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15에 정부의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뿐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 분수령이고 이를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며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하는 것에 황교안 대표도 어떻게든 참여해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자리를 통해 첫째로 아베정권 경제침략에 대응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여야 5당 대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럴 거면 정개특위는 도대체 왜 연장했느냐. 최소한 성의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여당도 제1소위원장 교체 요구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
이해찬 대표가 숙고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가 지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비공개 회동에서는 심 대표가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를 두고 문 의장이 "당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황 대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