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가짜뉴스는 표현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규제 대상"

'가짜뉴스' 척결 또다시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한 후보는 12일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와 방통위의 독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되는 가짜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판단주체가 정부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엇을 의도적 허위정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대응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보다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은 이 같은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후보는 이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정책의 역할 조정과 대해선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차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등 의혹은 일축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신상 문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