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100% 국산화는 꿈에 불과"

한경연 '韓·日 격차' 세미나
"글로벌 분업체계 유지해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양국 기업 모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본산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소재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를 예로 들었다. 국산화를 하더라도 결국엔 중국에서 재료(저순도 불화수소·황산 등)를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국산화에 ‘올인’하는 것은 눈앞의 거대한 산불은 외면하고 소방 헬기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승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5년 20배에 달하던 양국의 기술 격차가 2015년 3.8배로 축소됐다”며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일본 기업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국가 사이에 얽힌 가치사슬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 보복은 일본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한·일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꼽았다. 곽 특임교수는 “한국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관리 대상 물질은 1940종으로 일본(562종)보다 3.5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