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소위 위원장 선임 놓고 갈등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두 특위 활동 기한(이달 31일)은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소위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장(홍영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소위 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특위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이었다”며 “1소위 위원장은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1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심사하는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애초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검·경소위 위원장을 특위 간사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소위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정개1소위 위원장 교체를 사개·정개특위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안 심사에 아무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두 특위 활동 기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4개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로 이첩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