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우리경제에 해 끼쳐"…靑 "3대 신용평가사 모두 日보다 두단계 위 평가" "시간은 안 기다려줘, 기득권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어려워져…정책추진 속도" "경제상황 대처와 경제활성화 위해 재정 역할 중요"…"일자리 창출노력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적 상황에 엄중히 대처하되, 한국 경제의 기초가 탄탄한 만큼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심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보회의에서도 당시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중국보다 두 단계 높은 'Aa2' 수준을 유지하고,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와 재정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가 견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치가 한국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피치·무디스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두 단계 위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폐해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은 기자가 쓴 것만을 뉴스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유튜브에 돌고 있는) 불화수소가 북에서 독가스 원료가 되고, 일본 여행 가면 천만원 벌금 내고, 일본이 지정한 1천194개 품목 모두 수입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내용이 결국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에 그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집단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속도감 있게 바꾸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 안전망 강화 지표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올 상반기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0만 7천명이 늘었다"며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개각 발표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신다"며 "그간 헌신·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