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강원도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추진으로 2천억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 도 집행부에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영국 멀린사가 1천800억원, 도가 800억원 등 사업비 2천6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현재 시공사와 계약 내용은 그 절반 수준인 1천35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린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도 최근 도 투자금 600억원을 추가 송금했다"며 "도민 우려에 해명도 없이 혈세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막는다며 이달 1일 STX건설과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가 도의회, 중도개발공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멀린사로부터 1천800억원 투자 확인 약정서를 받았다는 문서는 계약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다른 문서"라며 "진위조차 의심스러운 600억원 송금을 성사시키기 위한 핑계용 급조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이토록 부실하게 추진되는 동안 강원도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거수기로 남아 비난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위한 의회로써 감시·견제 역할을 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배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문제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