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한일관계 토론…이종원 교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켜야" 참석자들 '냉정한 대응' 한목소리…정해구 "또 한 번의 독립운동 시작해야"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분석과 제언이 13일 나왔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의식 속 미중 신(新)냉전 체제에 한국을 가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적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신냉전을 극복할 탈냉전 전략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일관계의 재정립-포스트 1965체제' 발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불법 지배 문제 등 미해결 과제들을 의제로 삼아 일본의 중재 요구에 맞서 역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정책 추진 및 기구 정비를 하고, 식민지배 실태와 학살·강제동원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 작동체계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성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라는 무역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흐름과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패권의 꿈 간의 충돌"이라며 "경제 분야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아베 정부의 치졸한 무역 보복 조치 앞에 결연한 마음과 냉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과 혐오를 극복하고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