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천846억 들여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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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비 종합대책 발표…2022년까지 사유지 300만㎡ 대상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4천846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300만㎡를 매입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들여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지역 38개 도심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해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다.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연간 87억원의 이자 부담 중 대구시 부담액은 26억원이 된다.
시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 기초단체(구·군) 의견수렴,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의견 수렴·청취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매입한 공원에 대해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 숲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환경변화로부터 시민 건강·생활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시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일몰제 전·후 보상을 총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1년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가운데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21곳 1천100만㎡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여전히 공원 38곳이 미집행부지로 남아 실효될 상황에 놓였었다.
권 시장은 "도시공원 38곳 전체 매입에 1조3천억원이 소요돼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16년 실시한 일몰제 대비 전문가 용역에서 '20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들여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지역 38개 도심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해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다.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연간 87억원의 이자 부담 중 대구시 부담액은 26억원이 된다.
시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 기초단체(구·군) 의견수렴,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의견 수렴·청취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매입한 공원에 대해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 숲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환경변화로부터 시민 건강·생활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시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일몰제 전·후 보상을 총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1년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가운데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21곳 1천100만㎡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여전히 공원 38곳이 미집행부지로 남아 실효될 상황에 놓였었다.
권 시장은 "도시공원 38곳 전체 매입에 1조3천억원이 소요돼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16년 실시한 일몰제 대비 전문가 용역에서 '20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