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이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를 열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4천억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짜였다.
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최근 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 투자 확대방안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기금운용위가 열려 논의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런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정책자금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 때 한국형 뉴딜(2004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투자(2011년)처럼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이 반일 감정이 높은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이른바 극일 투자자금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2011년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요건을 완화했고, 이후 사모펀드를 통해 셰일가스 광구인 미국 이글포드 등 모두 3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