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질 개선됐지만 30∼40대·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워" 민간 분양가상한제 '기재부·국토부' 이견 지적에 "조율 거쳐…1·2단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천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하반기 중 16.5조 규모 SOC사업 신속 집행" / 연합뉴스 (Yonhapnews)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고용동향에 관해서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천명 줄었고 30∼40대 취업자도 20만2천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만3천명 늘어났고, 서비스업에 속하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0만1천명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두고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고, 청년 고용도 회복세이고 상용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 최근 수출 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도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있는데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조율을 거쳤다"며 "(발표 전) 장관들끼리 모여서 하고, 청와대도 같이 하는 등 3차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말했던 1단계, 2단계의 틀로 이해하면 된다"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을 뿐,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앞서 그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 당일 기자들에게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이고,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