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 있어…방해하면 법률대응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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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변호 맡아남윤국 변호사가 고유정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입장을 밝혔다.
쏟아지는 비판에 사임했다가 다시 맡아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시사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유정 사건을 변호하는 이유를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앞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가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사임했다. 하지만 다시 고유정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것. 남윤국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정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윤국 변호사와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이 저녁 메뉴로 카레를 준비했고,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점, 미리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시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한 것. 여기에 고유정은 현 남편의 자식인 5살 아들에게도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이고, 살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고유정의 범죄 행각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가운데, 고유정 측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 속에 결국 사선 변호인단은 변호를 포기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이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시 고유정의 변호를 맡으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로 몰면서 고유정의 모든 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변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남윤국 변호사와 함께 고유정을 변호했던 A 변호사는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꺾기로 했다"고 고유정 사건 포기 소식을 전했다. 이 가운데 남윤국 변호사는 계속 고유정 변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유정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남윤국 변호사 배상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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