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국회 상임위, 세종으로 옮길 필요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종분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며 “이 네 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서 잘 검토해야하는데, 검토 위한 당의 특위를 설치해서 운영위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사무처의 의뢰를 받아 지난 6개월간 국회 공무원 1395명과 세종시의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35.2%)와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높았다. 이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재위(16.8%), 행정안전위(12.6%), 국토교통위(12.3%), 법제사법위(8.0%) 등의 순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세 가지 상임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 등 7개 상임위와 서울·세종 두 곳에 청사를 둔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에 운영위를 더한 13개를 이전하는 방안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만 이전하는 방안 등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대표가 2016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