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직전 경제부총리가 '펀더멘털 튼튼하다' 말해" "잠재성장률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허세 말아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4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이 무디스·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신용등급'이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제시한 뒤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치나"라며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체력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4→3→2로 추락했고, 이대로 가면 0%대에 진입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997년 IMF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당시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내년 예산을 몇십조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더 키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그 해법은 기업과 산업이며, 결국은 사람의 경쟁력"이라며 "정부가 세금만 펑펑 쓴다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