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적극 지원하고 국민 안전 보호 조치 강구해야" 공감대 산업계 "근로시간·규제 유연화해야" 노동계 "노동기본권 훼손 안돼"
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4일 민관정 협의회 두번째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국회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관정 협력 하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산사업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예산 반영과 함께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가 많았다"고 밝혔다.
민관정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되 다각적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단기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일본 관광과 식품 등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핵심 관계자가 모두 모였다.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은 참석해 노동계까지 자리를 같이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