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해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유지하되 군사 정보 공유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정보 공유 중단 조치는) 한·미 관계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틀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도 “단기적으로 일본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기적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카드를 쓰는 것은 그 유용성 여부와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나온 여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폐기’에 더 무게 두는 모습이었다. 강 의원은 “국익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수(手)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에게 큰 압력은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겐 압력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압박 수단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