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크게 악화됐는데 "사회적 기여 많아" A등급…경영개선 공기업은 '허탈'

구멍뚫린 재정

한전KPS는 지난해 영업이익(1915억원)을 16.7% 늘리는 등 탁월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올 6월 발표된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기여가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한국전력 인천항만공사 등은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는데도 등급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6월 발표된 평가에서 경영실적과 상반된 결과가 유독 많은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을 종전보다 50% 이상 높였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대한 배점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높였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너지 전환정책 등 정부 정책기조를 잘 따르면 좋은 점수를 줬다.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등급이 낮을수록 성과급이 깎이는 건 물론 기관장까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기도 한다. 공기업 사이에서 “재무구조 개선보다 정부 시책에 앞장서서 ‘총대’를 메라고 정부가 공언한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도 공기업의 수익성보다 정책목표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공공조달 입찰 시 평가 기준에 최저가가 아니라 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덤핑’을 막자는 취지라지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경쟁을 막고 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이전에 실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도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