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정부 부처가 모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정부부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WTO 개도국 지위 개혁 논의와 관련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영향 분야 등을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유 본부장은 "WTO 개도국 지위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3개국 및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현안도 논의했다.정부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FTA보다 한발 더 나아간 추가자유화를 달성하고 신남방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를 맺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3개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6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이스라엘 FTA에는 현재 대부분 분야에서 협상을 완료하는 등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조속한 FTA 타결을 합의한 만큼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신남방 3개국과의 FTA를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또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