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 큰' 발언에 아베 응할까…외교접촉 시도 속 지소미아에 관심 北발사체 등 연이은 대남압박에 고민…평화경제 앞세워 비핵화 대화 뒷받침 조국 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文대통령, 하반기 국정동력 확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청사진을 하나씩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포스트 8·15' 국정운영 구상을 시작한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해법,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 경제발전 등 국가의 주요 과제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비전을 실천하는 데 국력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여기에 북한은 광복절 다음 날 바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대남압박을 거듭하고 있어,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할 조짐이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文대통령 "기꺼이 손잡겠다"…한일장관 회담·지소미아 등 관심 문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한일 간 '치킨게임' 양상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의 일본 물밑접촉 등 외교적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대신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어제 경축사에서 '통 큰' 발언을 하며 일본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달 21일께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따로 만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로 시한이 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도 한일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한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단은 재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지만 문 대통령이 대일특사 파견 등 단숨에 상황을 급진전시킬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예측도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아직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특사를 논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당장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北 연이은 대남압박…북미 실무협상 동력 살리기 집중할 듯 문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인 이날 오전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오전 담화를 발표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의 이런 대남비판이 계속될수록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향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번질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공세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자칫 '통미봉남' 기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 경우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평화경제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가 이날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것 역시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대화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북미 간 대화의 틀을 깨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오히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는 한미훈련 종료 후 본격화할 북미 간 대화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NSC 상임위원들 역시 "북한의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이전 발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그만큼 청와대가 대화동력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 경축사에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날 NSC 회의를 문 대통령이 아닌 정 실장이 주재했다는 점, 회의 형태가 화상회의였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가 북한 도발에 너무 '로우키'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여야 '조국 청문회' 공방 예고…文대통령 국정동력 변수될까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정부 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장악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지거나, 혹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빚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역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국회는 2일까지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 안에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2일 전까지는 새 장관 및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며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무난하게 마쳐야 국정운영에 힘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