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후보자 사법개혁 의지 의심 안 해…스스로 친 '폴리페서' 그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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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문회 무용론 대두"
"조국 후보자 사법개혁 의지,능력 의심 안 해"
'청문회 슈퍼위크' 개막…野, 조국에 화력 집중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이며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도덕적 검증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른다. 후보자 7명이 무더기로 청문회를 거치는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답정Yes’ , ‘답정No’ 모두 거부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랍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