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R&D(연구개발) 집중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급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의 예산·입법 지원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량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소재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이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각별히 챙겨나가겠다"고 설명했다.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점검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민주당 간사들이 참석해 소관 상임위 차원 대책 방향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도쿄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식자재는 자체 급식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배편으로 한국 식자재를 가져가기 때문에 검역을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위뿐 아니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관광 예약 취소로 여행업계가 상당히 어려워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한류 스타들이 일본 내 방송 등 (출연이) 소극적인 것이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원내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일정 시간 내에 그렇게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해서 업계 이야기를 더 청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오는 19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또 매주 화요일 열리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 이어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전해철 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빈틈없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당정을 폭넓게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며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는 일본 경제보복을 비롯한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전 의원이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최적의 예산이 마련되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