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상공인 대출보증 신청 증가...대위변제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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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급 건수는 지난 1분기 7275건에 비해 2분기에는 1170건 늘어난 8445건을 기록했다. 보증건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액도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월 415억6100만원이었던 보증금액이 지난달 628억1100만원으로 늘었다. 1분기 총 보증금액은 1750억원이었으나 2분기에는 1994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증건수와 보증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7월까지 보증건수는 1만6688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691건 늘어난 1만8379건이었다. 보증금액은 같은 기간 367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8.8％ 늘어난 437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신용보증을 해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심사를 통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역할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증공급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재단의 대위변제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월 149건을 기록했지만 3월 311건, 5월 316건, 6월 296건으로 늘어났다. 2분기 총 798건을 기록해 1분기 719건보다 10.9% 늘었다.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보면 1509건에서 올해는 1788건으로 18.5% 급증했다. 대위변제금액도 지난해 1~7월까지 205억원에 비해 올해는 15.9% 늘어난 238억원이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확대됐고,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맞춤형 보증상품이 늘어나면서 대위변제 건수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올해 7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4789→2만9072건(17.2%↑)으로 늘어났다. 대위변제금액은 같은 기간 3549억원에 비해 16.2% 늘어난 4125억원이었다.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연요율은 금융사들이 수익의 일부를 지역신보에 제공하는 출연금 비율이다.16일 인천신보재단에 따르면 현행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신보) 0.225%, 기술보증기금(기보)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2%다. 2005년 도입 당시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 29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1조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3조4000억원의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이 정해진 뒤 14년째 개선이 없었다는 게 재단의 주장이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관별 보증현황은 신보 45조1000억원, 기보 22조3000억원, 지역신보 12조1000억원이었다. 실질적 부담채무인 누적 보증잔액은 신보 45조5000억원, 기보 22조원, 신용보증재단 20조원으로 기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소비위축 등으로 자영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법정출연요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계에서는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을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보는 금융사 외 각 지역의 지자체와 2금융권에서도 출연하고 있어 법정출연요율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에 인천신보재단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지만 경제여건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신보 간 편차도 크고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