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정부 대응 확대…환경규제 강화·연구개발 예산 확충

일본산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민주당, 대응 R&D 예산 역대급 확충 계획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우리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17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 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t, 일본 7만1000t, 아랍에미리트 6만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t, 미국 7만2000t, 이탈리아 4만8000t, 일본 7000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t, 미국 3만6000t, 필리핀 1만1000t, 네덜란드 9000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급 예산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량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소재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이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각별히 챙겨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점검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