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방위' 파기 비판에도 내년 이즈모 항모화 본격화

방위성, 예산안에 F-35B 도입·이즈모 수리 비용 등 포함
내년도 방위비 예산 60조원 넘어 역대 최대 규모 전망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개조와 항모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기 도입 관련 비용을 넣을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내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요구'(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F-35B 전투기 6기 도입 비용을 넣기로 했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내년 도입을 시작하면 2024년에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의 항모화를 추진하면서 이 전투기를 모두 42기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F-35B의 도입에 드는 비용은 1기당 140억엔(약 1천594억원)으로, 6기 도입에는 840억엔(약 9천5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F-35B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 '이즈모'의 갑판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내년도 예산 요구에 넣을 방침이다.

열에 대한 내구성 등을 보강하는 수리를 거친 뒤 우선은 미군의 F-35B 전투기와 공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작년 연말 확정한 중기 방위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등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와 F-35B의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도입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즈모의 항모화와 F-35B 배치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방위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받아들여진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에는 이외에도 사이버 방위대와 우주부대 창설 비용,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올해 방위비 총액(미군 재편 비용 제외)은 5조3천억엔(약 60조3천42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