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12월 26일 자정을 전후로 "집 앞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 성매매를 목격했다.
차 안에 있는 남녀 중에 창원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112에 두차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정 씨는 경찰관 A 씨와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 다만, 2016년 6월께 정 씨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사람이 경찰관 A 씨였다.
검찰은 통지문에 불만을 품은 정 씨가 경찰관 A 씨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호 부장판사는 정 씨 신고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나 경찰관 A 씨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