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보좌관 "자유무역강화·공동번영 모색…日 문제 논의 분명히 있을 것" 한·아세안 청년 태운 DMZ 열차 운행·스마트시티 페어 등 각종 부대행사도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엔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아세안 국가 필요사항 반영한 '新남방정책 추진전략 2.0' 내년 발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질서 강화와 함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자유무역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통해 이슈화하는 등 대일(對日) 외교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는 최근의 국제정세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개방, 교역확대,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논의 여부에 주 보좌관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서도 봤듯 역내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며 "100일 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말하긴 어렵지만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보복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부산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주 보좌관은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며 "북미 간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한국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많은 특별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가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하고, 26일 오전에 특별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이어 오후에 정상 업무 오찬과 공동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각 정상과 양자 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30년의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비전을 담은 회의 결과물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20개 이상의 부대행사도 전국에서 열린다.
정상회의 기간 전에 한·아세안 양측 청년들이 탑승해 서울에서 부산·광주를 거쳐 비무장지대(DMZ)까지 여행하는 한·아세안 열차가 운행되고, 아세안 팝 뮤직 콘서트 등도 진행된다.
문화·산림·행정·특허·국방 등 5개 분야의 각료급 회의도 열린다.
또 정상회의 기간에는 비즈니스·스타트업 엑스포, 스마트 시티 페어, 한류 혁신 국제포럼, 행정 혁신 전시회 등도 개최된다.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아세안 각국 정상과 대표단뿐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까지 포함해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정책을 더욱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는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 협력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내년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람·상생번영·평화라는 '3P'에 대한 실질 협력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람 분야와 관련해 기존의 아세안 국가 학생 대상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비자 제도를 간소화해 한·아세안 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내년까지 상호 방문객 1천500만명을 목표로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상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협력센터 구축 추진 등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고 평화경제와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협조를 굳건히 할 방침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11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역시 부산에서 열린다.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출발해 이번에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으로,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결과 문서가 발표된다.
이 회의 참가국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 등 5개국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해 한국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동력으로 인프라와 ICT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 메콩 국가들의 개발 협력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