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TF' 가동…"소송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검찰 고발" 김도읍 "文정부 최악의 후보자" '12대 불가론' 제시…하태경 "금감원 게이트 의혹"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특히 율사 출신의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검찰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인사청문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국 청문회'를 겨냥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물론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당 법률지원단과 미디어특위도 전방위로 TF를 지원할 예정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나란히 공개발언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위장소송에 위장전입에 위장이혼, 위장매매, 위장전향까지 조 후보자는 인생 자체가 전부 위장"이라며 "사노맹 사건을 두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 것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삶은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부산에 아파트 한 채 말고 빌라 두 채를 더 가지고 있는데 명의는 제수에게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내일 정오까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조된 채권으로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을 받아내려 했다"며 "한국당은 소송사기죄로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특히 조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가족들의 탈법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장관 후보자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세어보니 모두 12가지에 달한다"며 위험한 국가관, 자질·능력 부족, 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 등 '12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이유가 인제야 밝혀졌다.
앞선 인사검증 대상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회의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나흘간 집중 분석해 본 결과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모펀드 74억원 약정 논란과 관련, "'펀드 사기'이자 '조국-금감원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한다"며 "주범은 조국, 공범은 펀드운용사인 코링크와 허가권자인 금감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는 재산의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도 금감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당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