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5분기째 이어진 '분배 참사' 이번엔 달라질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매 분기나 월별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통계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이다. 가계를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저소득층인 하위 20%의 소득이 발표 때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1분기 이후 벌써 5분기 연속 감소세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나 고용 부진보다 ‘분배 참사’가 더 아픈 대목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문재인 대통령이 ‘뼈 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고 급기야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22일 통계청이 내놓는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2019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 이번엔 개선 조짐이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파생결합증권(DLS)과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채권 금리에 연계한 DLS가 대거 손실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추정 규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주 중 이들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20~22일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목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의 양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되는데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한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2일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1분기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전기 대비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21일엔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0.1% 떨어진 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 다시 하락했다. 같은 날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도 공개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4362억달러로 작년 말 대비 233억달러(5.6%)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급여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업주가 고용과 관련해 부담하는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 노동비용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502만3000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등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상당 부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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