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의혹·논란에 '창과 방패 대결' 주목 청문회 일정부터 기싸움…민주당 "30일 마무리" vs 한국당 "9월 초까지"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수야권은 인사청문 정국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하이라이트 조국 청문회…의혹·논란 잇따라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 한국당, 한상혁 '제2의 타깃' 조 후보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에 이은 '제2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한 발언은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언련 이력을 문제 삼는 것도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취할 태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기업관'이 집중 검증 항목이다.
과거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주력하며 재벌·대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부실학회'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최 후보자가 제자 1명과 함께 수행한 연구의 논문을 제자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 학술·연구·산업연합'(IARIA)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했다는 것이 논란의 내용이다.
최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 "부실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학회' 활동을 한 비윤리적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해당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좋아 인용도 많이 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이번 장관·장관급 후보자 7명 중 최다 재산(106억원)을 신고한 점에 주목, 재산 형성 과정,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보유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로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각각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으로 재직한 최근 3년간 기관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에게 2천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청문 일정부터 기싸움…민주당 "30일 마무리" vs 한국당 "9월 초까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야당이 9월 이후로 청문회를 미루려는 것은 '정쟁용 떼쓰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청문회 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도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확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 역시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8월은 상당수 의원이 휴가를 가는 '하한기'인 만큼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문 절차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같은 날 여러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내주부터 결산국회 일정 협상 시작…8월 중 의결 불투명 지난해 예산 결산을 위한 여야 간 일정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올해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결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8월 중 의결은 어렵더라도 심사는 최대한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역시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이달 중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산 심사는 마무리하고, 의결은 연말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다음 주 중에는 결산국회 일정을 잡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