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北 미사일 실험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시 "천금같은 기회 살려야"…한미훈련 종료 임박 시점서 북미대화 거듭 촉구 靑 "대화 국면 무르익는 시점서 대화 시기·책무 등에 의미 부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면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리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라 여태껏 남북미가 공들여 진전돼 온 비핵화 프로세스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구실로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남측을 비난하며 대화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다시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두고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부터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회적으로라도 우려를 표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해가 되는 일을 줄여가는 노력'을 언급한 것은 결국 북한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북한이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고 '막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북한의 공세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통미봉남' 기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만큼 북한의 최근 태도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을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에 남북 간 대화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북미 대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남북 대화도 더 활발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편으로는 하루 뒤인 2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화 국면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한반도에 중요하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로 멈췄던 대화의 트랙이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도 모두 그렇게(중요하게) 생각하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 중인 문 대통령이 대화 시기의 중요성과 막중한 책무 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0∼22일 방한하는 것과 맞물려 이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물밑접촉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은 물론 미국에 상대를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하노이 노딜' 이후 주춤했던 비핵화 국면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렇듯 북미 협상 재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평화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는 평화경제 구상이 탄력을 받으려면 다가오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평화경제'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보복성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극일'(克日) 기조에 동참을 촉구하는 성격도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평화경제'를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