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미래 국가전략 갖고 있나?

세상은 자국 이익 앞세우며
패권경쟁 벌이는데
한국은 '과거와의 싸움'에 골몰
우물 안 개구리식 泥田鬪狗

AI도, 공유경제도 꽉 막힌 미래
새로운 국가전략이 절실하다

김인영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3개월이 지났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물을 돌아보고 지속할 것인가,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임기 전반부에 정부는 정치에서 적폐청산,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 남북한 관계에서는 대화 재개에 집중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정치를 보수·진보의 영원한 당파싸움 늪으로 빠뜨려버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소 자영업자를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고 청년실업률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빚었다. 남북 관계는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이고 미국과 북한 간 흥정거리가 된 북핵 문제에는 남한이 낄 자리를 잃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남북 대화 등 내부 이슈에 치중하느라 국제 체제의 커다란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혁신 대응에 소홀했다. 집권 후반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는 큰 변동을 거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중국 같은 대국이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해 자유무역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탈퇴까지 언급했다. WTO를 주도한 미국이 스스로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정부보조금으로 빈번히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WTO 논쟁국가 중국이 되레 자유무역 준수를 외치는 역설적 모습이 지금의 국제무역질서다. 주요 20개국(G20)에서조차 ‘WTO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를 WTO 제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자유무역체제 붕괴의 대응전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큰 과제는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신냉전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다. ‘G제로(0)’라고 불리는 사상 초유의 ‘패권국가 없는 세계체제’의 결과물이 미·중 갈등이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2006년 말 미·중이 공생적 경쟁관계의 ‘차이메리카(Chimerica)’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양국은 ‘이익’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아 친구에서 적(敵)으로 바뀌었다. 과거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와는 달리 ‘G2 협력’이 ‘G2 대결’이 돼 ‘G2 신기루’에 이르기까지 10년도 안 걸렸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지 않고서는 패권의 지위에 머물 수 없는 숙명의 한판에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세계로 뻗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꾸며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이 부딪쳤을 때 우리는 6·25전쟁을 경험했다. 미·중 신냉전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전략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당장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후퇴가 눈앞에 와 있는데 정부의 대응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존중하는 혈맹이 아니고, 일본은 요구할 때마다 사과의 수위를 높여가는 만만한 이웃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또 정부가 ‘과거와의 싸움’에 골몰하느라 제대로 된 미래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8월 16일 출범 1차 회의 이후 2년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먹거리로 ‘공유경제’를 외치면서도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막느라 자동차 공유 서비스조차 막아버렸다. 택시기사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에게 허락된 더 높은 효율과 더 나은 서비스의 미래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AI)”이라며 ‘AI 집중론’을 펴고 있다. AI는 의사 신뢰의 기본인 수십 년의 배움과 경험을 단 몇초 만에 끝내고 명의(名醫)보다 더 높은 생존 확률의 처방을 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방을 복기하고 세계의 더 나은 치료법을 습득하는 데까지 와 있다. 우리의 AI 육성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든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다. 대외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혁신산업을 키우는 면밀한 국가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