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 부과하자 현지 중소기업 수천곳에 부담 전액 전가 아마존·구글·페이스북, 美정부 공청회서 佛디지털세 입모아 비난
미국 거대 IT(정보기술) 업체에 대해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이 정면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19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프랑스 내 제휴업체들에 물리는 수수료를 10월부터 3% 인상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아마존에 부과하기로 한 3%의 디지털세를 현지 제3자 판매업체 수천곳에 그대로 전가한 것이다.
아마존은 "이 세금이 우리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장터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업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CNBC는 "아마존의 조치는 IT 공룡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목표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을 통제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더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약 336억원)가 넘는 매출을 내는 디지털 업체에 3%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벌 IT 기업은 약 30개인데 특히 미국 'IT 공룡'들이 주된 표적이 됐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조치를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거론했다.
19일 열린 USTR 공청회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골치 아픈 선례"라면서 입을 모아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아마존의 피터 힐츠 세무전략 이사는 아마존의 프랑스 지역 매출은 58%가량이 현지 제휴업체를 통해 발생한다면서 디지털세는 "이중과세"이고 "아마존과 수천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무역정책 전문가인 니콜라스 브램블은 이 법이 "모든 부문이 디지털화하는 상황에서 한 줌의 인터넷 기업만을 겨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차별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세무전략 담당자인 앨런 리는 프랑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들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나 지점을 두는 수법으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각국은 공장이나 지점 등 물리적 거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기존 국제과세 규칙의 수정을 논의해 왔다.
미국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합의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과세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낮은 법인세를 무기 삼아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