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LPR 제도 개편 후 새 LPR 4.25% 첫 고시 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 딜레마…미세 조정 수준서 절충
미국과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기 대응에 나섰다.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제도를 개편하고 나서 1년 만기 LPR가 4.25%로 첫 고시됐다.
LPR는 향후 대출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예정이어서 기준금리가 사실상 0.1%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를 4.25%로 고시했다.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LPR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새로 공표되는 LPR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인민은행은 2013년부터 10개 대형 중국 은행들로부터 LPR를 보고받아 평균치를 발표해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그간 시장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존 인민은행의 1년 만기 대출 금리와 LPR는 각각 4.35%, 4.31%였다.이날 고시된 새 LPR는 인민은행 기준금리보다는 0.1%포인트, 기존 LPR보다는 0.06%포인트 낮다.
LPR가 기준금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년 만기 LPR도 4.85%로 5년 대출 기준금리인 4.90%보다 0.05%포인트 낮았다.중국에서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잇따라 부진하게 나와 급속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초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로 하향 곡선을 그려, 중국 정부는 올해 '6.0∼6.5%' 경제성장률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통상 0.25%포인트씩 조정되는 기준금리 인하와 달리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아직 강력한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미세 조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부채 관리와 경기 둔화 대응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찔끔' 수준의 인하 효과로는 시중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현재도 1년 대출 때 기준금리의 90% 선인 3.915%가 금리 하단으로 적용되곤 한다면서 LPR가 이보다는 낮아져야 시중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정부가 추가로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인민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인민은행이 원한다면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 도구인 MLF 금리 조절을 통해 LPR를 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LPR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달 변동될 수 있다.
LPR는 중국의 대형 은행과 중소 규모 은행, 외자 은행이 인민은행에 보고한 값을 평균해 매월 20일 발표된다.
중국 당국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변동보다는 보다 정교하고 가벼운 새 정책 도구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국무원 주최 기자회견에서 "금리 시장화 개혁은 수로를 고쳐 물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밭에 대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정책 효율을 높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통화 정책 도구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류 부행장은 이어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모두 공간이 있지만 내릴 것이냐 내리지 않을 것이냐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물가 추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