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워치]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만 찔끔찔끔 수출을 허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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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범용 반도체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불화수소 수출은 틀어막아 한국에 대한 위협카드는 그대로 손에 쥔 채, “수출금지가 아니며 정당한 수출관리일 뿐”이라는 일본 측 주장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앞서 19일 한국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대상 기업(삼성전자)도, 수출허가 품목(포토레지스트)도 첫 수출허가 때와 동일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허가를 한 양은 삼성전자가 6개월간 사용할 분량으로 삼성전자는 총 9개월 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띄엄띄엄 수출허가를 내놓는 일본의 조치를 한국에 대한 ‘유화 메시지’만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이 규제의 핵심인 불화수소 수출은 여전히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수출규제가 강화된 최첨단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포토레지스트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특정 파장에 사용하는 소재만 타깃이 됐습니다. 범용제품이자 현재 한국 반도체산업의 주력인 D램 메모리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필요한 소재만 콕 집어서 수출을 규제한 것인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은 소규모 시범생산하고 있는 7나노 EUV라인과 내년 1월 본격 가동될 예정인 화성 EUV 전용 생산라인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즉,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 ‘미래’의 목줄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지금 당장으론 수출을 규제해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일본으로선 큰 이득을 얻지 못하는)포토레지스트 분야를 보여주기식으로 허가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포토레지스트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출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도 고려한 모습입니다. 덤으로 “수출금지가 아니며 정당한 수출관리 조치”라는 일본 측 주장의 명분 쌓기 의미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이 두 번째 수출허가를 내놓은 시점도 일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24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시한을 앞두고 띄엄띄엄 수출허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재 한국 반도체 업계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화수소는 숨통을 계속 쥐어가며 위기감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수출이 계속 막힐 경우, 일본 소재업체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터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소재업체들이 반도체 소재, 합성수지, 석유화학, 불소화합물, 의약품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 외에도 판매처가 있는 만큼 한국으로의 일부 소재 수출이 막혀도 일본 기업의 피해가 ‘치명적’이진 않다고 판단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현재 한국과 경제 마찰에서 일본은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은 뚜렷합니다만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립을 거듭해 온 한·일 관계가 근본적인 타협책·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 일본의 위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