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보유·웅동학원 채무면탈·사모펀드 투자 의혹 검찰로 "구역질 난다" 비판했던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도 모욕죄 고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같은 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에 '소송 사기'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도 모욕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 교장 등 6명은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반일 종족주의)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지난 2월 고발했다.조 후보자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