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져가는 '조국 의혹'이 "국민 정서와 조금의 괴리" 정도인가
입력
수정
지면A3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아직은 의혹 차원이라고 봐야겠지만, 가짓수가 많고 딸의 부정입학 의혹처럼 제대로 된 조사 없이는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급기야 제1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씨는 ‘보통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도덕성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야 하는 법치행정 책임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본인 재산(56억여원)보다 더 많은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약정을 비롯해 가족들의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인·모친과 연계된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이례적인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이나 논문표절 논란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이나 철학, 이념 성향에 대한 생산적이고 수준 있는 검증은커녕 속된 말로 ‘잡범’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 규명이 더 다급한 상황이 돼버린 듯해 유감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전에라도 쏟아진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명할 책무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화감과 상실감, 실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민의 정서와는 조금의 괴리가 있다”(원내대변인)며 그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쏟아지는 의혹들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길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서상 조금의 괴리’ 정도로 본다면 명백히 오판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적격자인지 스스로 입증하고 그에 따라 진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직전의 민정수석이라는 사정도 있다지만, 청와대의 인사 및 검증팀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증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씨는 ‘보통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도덕성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야 하는 법치행정 책임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본인 재산(56억여원)보다 더 많은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약정을 비롯해 가족들의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인·모친과 연계된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이례적인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이나 논문표절 논란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이나 철학, 이념 성향에 대한 생산적이고 수준 있는 검증은커녕 속된 말로 ‘잡범’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 규명이 더 다급한 상황이 돼버린 듯해 유감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전에라도 쏟아진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명할 책무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화감과 상실감, 실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민의 정서와는 조금의 괴리가 있다”(원내대변인)며 그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쏟아지는 의혹들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길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서상 조금의 괴리’ 정도로 본다면 명백히 오판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적격자인지 스스로 입증하고 그에 따라 진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직전의 민정수석이라는 사정도 있다지만, 청와대의 인사 및 검증팀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증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