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입력
수정
지면A3
국회 예결특위 분석 결과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37곳 중 649곳 '부실'
17개 지자체 모두가 적자 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 SOC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7%인 649곳이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7655억원에 달했다. 84곳은 흑자, 4곳은 순수익 0원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모두 적자를 냈다. 경기도가 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서울(-735억원) 대구(-537억원) 인천(-526억원) 등의 순이었다.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 SOC는 정부 보조금으로 짓지만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 인건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나가는 데 비해 일부 입장료를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어 90%에 가까운 시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결위는 SOC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4조1000억원이던 생활 SOC 국비 예산을 내년 10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로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매점 등 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생활 SOC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정부의 투자 방침으로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활 SOC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는 만큼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 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낮아 운영비를 충당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강세욱 예결위 입법조사관은 “향후 예정된 생활 SOC의 운영비를 국가가 어떻게 보조해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