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트럼프의 청구서 #한미방위비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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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금? 그게 뭔가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의 협정입니다.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idiculous and expensive.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을 ‘부자 나라’라며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될 때 멈출 것이다’라며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초 한국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원을 지불하도록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계약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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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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