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정국' 끌고가려는 한국당…8월로 끊으려는 민주당 與, 정의당과 연계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성…정국경색 심화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 확산으로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의혹 공방 속에서 청문 정국을 속전속결식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여권과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끌고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권의 셈법이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청문회 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는 30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있으나 야당이 원한다면 이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여기에 9월에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청문 정국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에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추석이 지나면 금방 국정감사"라며 "8월 안에 청문회를 다 끝내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청문 정국이 지속될 경우 여론이 악화하면서 추석 밥상 민심은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다음 달 초에 청문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잡으려면 다음 달 초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에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면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된다는 논리다.
또 인사청문회법 제6조3항에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대형 호재'로 보고 있다.
즉 '조국 청문 정국'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끌고 가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어떻게든 빨리 청문회를 열어 상황을 끝내려는 것 같다"며 "청문회를 9월 초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 이어 30일 부산 장외집회를 검토하고 있어 장외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벌인 뒤 청문회를 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가 이번 청문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달 내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결 처리해서 11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최종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고 '침대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호응해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시한이)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민주당과 연대해 8월 내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의결에 나서는 경우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는 또다시 극한 대치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과 음흉하게 딜할 궁리만 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노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 후보자 이슈를 덮으려는 계략을 짜고 있다"며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경우 한국당이 다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장외로 나가고, 정기국회는 '장기 파행'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이 경우 청문회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결국 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등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