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울역 26분이면 주파…3기 신도시 계획 연계로 힘겹게 부활 GTX 3개 노선 모두 예타 문턱 넘어…"추진속도 너무 더디다" 지적도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 3기 신도시 끼워넣어 5년만에 겨우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GTX-B는 총 5조7천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사업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곧바로 국토부는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 "GTX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 획기적 개선" vs "추진 속도 너무 느리다"
이날 GTX-B의 통과로 일단 GTX 3개 노선은 모두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해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GTX-B의 경우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GTX-B 예타 통과와 함께 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 수도권 광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B노선이 완공될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GTX의 속도(평균 시속 약 100km)를 고려할 때 송도∼서울역(기존 82분), 여의도∼청량리(82분), 송도∼마석간 교통 소요 시간이 각 27분, 10분, 5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3기 신도기 개발을 가정한 예타 결과(시나리오2)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관련 구간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4천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B 건설 과정에서 약 7만2천명, 운영기간(40년 기준)에 약 4만5천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부수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GTX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들린다.GTX-B 첫 예타 실패부터 이날 통과까지에만 무려 5년이 걸린데다,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한 GTX-A의 경우 지난해 말 착공식은 열었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