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전략적 가치는 충분…연장여부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 "독도방어훈련, 적정 시기에 적정 규모로…방어능력 갖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저급하고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제가)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 없다"며 "그 당시 국민에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하고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으니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습, 더 확실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다"며 "작전운용 시스템 자체도 발전돼 있고, 과거보다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해선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와글와글 해서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땅을 왜 (재판소에) 갖고 가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평소 훈련들은 다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