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명저] "공정성 잃은 군주는 발톱 잃은 호랑이"

한비자 《한비자》

삼류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 군주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일류 군주는 타인 능력을 끌어낸다

“제왕들은 남이 볼 때는 <논어(論語)>를 읽고, 혼자 있을 때는 <한비자(韓非子)>를 읽었다.” (중국 역사학자 이중톈)

중국 전국시대(BC 475~221) 때 한비자가 법가(法家)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한비자>다. 중국에선 ‘몰래 읽는 제왕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성악설을 내세우며 법치를 강조한 법가사상은 인과 예를 중시한 유가(儒家)사상에 밀려 한나라 이후 중국에선 변방의 학파로 전락했다. 하지만 황실에선 <한비자>가 꾸준히 읽혔다. 지배계층이 필요로 하는 통치술을 <한비자>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교를 국교로 삼고 “제자백가의 모든 학설을 몰아내고 오로지 유가의 학설만을 존중한다”고 선언했던 한 무제조차도 통치수단으로 <한비자>를 애용했다. “중국 황실에서 유교는 보여지는 통치이념, 법가사상은 은밀한 통치수단이었다”는 게 이중톈의 설명이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칠웅 중 하나로 꼽히는 한(韓)나라의 서자 출신 왕족이었다. 한나라에 부국강병책을 여러 번 올렸지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다. 이에 울분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책으로 정리했다. 독서광이었던 진시황은 55권에 이르는 <한비자>를 모두 읽고 매료됐다. 진시황은 그를 자기 나라 사신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한나라를 침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비자는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했다. 논리가 정연하고 박식했지만 말더듬이였던 탓에 진시황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그를 경계한 진시황의 책사 이사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자결로 생을 마쳤다.

<한비자>의 핵심은 ‘법(法)·술(術)·세(勢)’로 요약된다.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세는 군주가 법과 술을 행하려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권세를 의미한다. 군주가 지녀야 할 현실적인 통치 방법을 거의 모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비자가 ‘동양의 마키아벨리’로 불리는 이유다.

한비자는 법(法: 水+去)의 어원을 ‘물(水)처럼 평평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것을 가차 없이 제거(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의 운용 원칙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와 상과 벌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큰 범죄는 대부분 존귀한 대신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하지만 법은 비천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부터 법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인정에 휘둘려 적절한 상과 벌을 행하지 않으면 나라와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

한비자는 다른 법가들과 달리 법만으로는 통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술’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군주는 자신의 취향을 함부로 드러내어선 안 된다. 아랫사람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들은 비로소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삼류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 군주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일류 군주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한비자는 ‘세’가 있어야 ‘법’과 ‘술’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며 ‘세’를 군주라는 지위와 생살여탈권 등 물리적인 힘이라고 정의했다. “조그마한 나무도 높은 산 위에 있으면 천길 계곡을 내다볼 수 있다. 그것은 나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서 있는 위치가 높아서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하지만 세가 있더라도 공정성 잃은 군주는 민심을 잃는다. 민심을 잃은 군주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이런 호랑이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한비자의 사상은 정치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비자는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의 주된 원인이 이기심이라고 봤다. “법으로 적절히 통제하되, 인간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발현시켜야 나라 곳간도 풍요로워진다”고 했다. “한비자의 선구적인 경제관은 약 2000년 뒤 등장한 ‘근대 경제학의 시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거의 일치한다”(고려대 최윤재 명예교수)는 평가를 받는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요절하기를 바란다. 이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부유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을 팔 수 없다. 의원도 골육의 정이 있어 환자의 상처를 빨고 더러운 피를 입에 머금는 것이 아니다.”

<한비자>는 지나간 고전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경제사학자가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상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다. 법가로 대표되는 <한비자>가 강력한 법치와 더불어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법과 제도 마련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법치와 자유로운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사회를 살찌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김태철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