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베이징서 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입장차 여전 日, 28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할듯…지소미아 연장여부에 미칠 영향 주목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깊어가는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 기조를 천명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전은 없었다.강 장관이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1+1 방안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노 외상은 이에는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 코트에 공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 이어지는 셈이다.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본 외교당국이 수출규제 문제 등에선 거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이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주목하고 있다.
이때의 한일관계 분위기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는 축하 사절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