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국립대 총장에게 주문…"국립대의 지역혁신 거점역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학과·전공별 칸막이 더 낮춰야…문과·이과 벽도 무너뜨린 융합 필요" 강사법 거론 "오히려 일자리 줄이는 식 걱정…시간강사 고용유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전국의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요즘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 만큼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도 이를 뒷받침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대는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꾸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함께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한 학과·전공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도 국립대가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확실히 지역주민이 체감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그런 지역 혁신이 모두 모인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립대학이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융합형 연구와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며 "학문 간, 전공 간, 심지어 문과·이과라는 큰 영역의 벽도 무너뜨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학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를 더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도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융합형인데, 부처는 옛날 기준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가 국정 전체를 위한 협업에 굉장한 애로로 작용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게 큰 과제이고 대학도 그런 것이 과제"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면 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이달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거론하며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추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강사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학이 앞장서 최대한 강사를 유지해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보다 현저하게 작다"며 "시간강사의 고용 유지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한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게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교육이 계속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중심 역할은 국립대학과 총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