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책임 회피안해" 표결처리 시사…나경원 "긴급 안건조정위" 저지 특위, 오늘 1소위서 안건 처리 방향 결정…전체회의는 연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개혁거부로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이 두 달 연장된 기간 선거제 개혁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비래·정의당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또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잘못 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단 한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은 내 표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는지도 모르는, 미적분하기도 힘든 안"이라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여론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장 의원은 "아주 작정하고 짜고 온 것 같다", "언제부터 심 의원이 파쇼가 됐는지 모르겠다", "정의당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함이 정의당 의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현행에 비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다고 본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관계자가 "현행보다는 비례성이 는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선관위 관계자를 향해 "정당 논리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야 될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예예 대답하고 있다"며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얘기"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정회를 한 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 방법을 정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1소위 회의가 길어지면서 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