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보고…"소재·부품·장비 재정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조속한 시일내 WTO에 日 제소…1조9천200억 규모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총 2천732억원을 9월 내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총 2천732억원을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957억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에 1천275억원, 양산 지원에 500억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조기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추경 전체로는 다음 달까지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5조8천26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 속도를 높여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 집중적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전략물자(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4천708개)과 관련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6대 분야 100＋α 품목을 선정했으며,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천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시 2020년부터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본격 추진한다.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 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