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가능성 커…상임위 종료되면 文대통령에게 보고 후 결과 발표할 듯 정의용 "심도 있게 협의"…김현종도 비건과 지소미아 문제 논의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지는 추후에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임위에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대면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실장은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장은 비건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