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년 기업' 해외로 등 떠민 요인, 정부는 찬찬히 짚어보라

100년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섬유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7년 광주 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데 이은 조치다. 당초 2020년 3월로 예정된 생산 중단시기를 7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두 공장이 문을 닫으면 경방의 국내 공장은 경기 안산의 염색공장만 남게 된다.

경방이 생산 중단과 설비 해외 이전에 나선 것은 저부가가치형 섬유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난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부담 등 ‘3중고’를 겪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제 원면 가격이 급락하면서 면사 가격도 덩달아 떨어져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섬유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준인 70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방의 사례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기업 해외투자가 478억달러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급등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긴 결과다. 그에 따라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린다던 정부의 정책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경직된 노동시장, 과중한 상속세를 피해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을 높이고 갖가지 규제로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반기업 정책을 손보지 않고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