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카드 '톱2' 중 지소미아 먼저 나와…시기 앞당길 듯 통상팀 '물밑작업' 진행하며 시기 저울질…"산업적 영향 없어"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서두르는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가 나오자 "외교 부문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 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 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카드로 WTO 제소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당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산업부 통상팀은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지난달 말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다녀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를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이 편한 날짜에 (제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법리를 다투는 자리인 만큼 승소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한일 관계와 국제사회의 동향 등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WTO 제소 이외에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주된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 것이 지소미아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그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는 계속 기류 변화가 있었지만 통상당국은 WTO 제소 방침은 일관되게 고수해왔다.지소미아는 외교·안보 차원의 문제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지만 WTO 제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호하는 WTO 규정을 직접적으로 어겼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경 대응조치가 나옴에 따라 통상당국의 움직임도 자연히 바빠지게 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소 지시를 당장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나왔으니 통상 쪽도 이런 기류에 맞춰서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개시된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허가하면서 반박 논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 제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통상당국은 자신했다.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차원의 조치여서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