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 아닌 종료"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고 말했다.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깬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기가 아니라 종료다.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21조3항에도 나와 있는 행동요령에 맞게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이다.”

▶절충안을 택할 수 없었나.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결정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측이 반응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8월15일에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했고,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 받은)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북경(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상황, 일본 측 경산성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이유는 없나.

“작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응들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미국에는 언제 통보했나.

“청와대와 백악관 라인이 있고, 주한 미국 대사관도 있다. 여러 경로를 통했다.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측과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했다. 공식적인 미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안보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북미 간 대화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안보 상황은 자신 있다.”

박재원 기자 wod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