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오른 지소미아는 무엇?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미
양국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 등 절차 규정
21개 조항으로 구성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소미아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했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토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